한·중 FTA, 20일 0시 발효 "수출효과 극대화 기대"

[이영은기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이 오는 20일 오전 0시를 기해 발효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 북경에서 한·중 FTA의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측 김장수 주중대사와 중국측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을 대표해 참석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0월 31일 합의한 한·중 FTA 연내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지속 협의해 왔다.

금번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수 기준 12%에 해당하는 9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그동안 중국측에서 무관세로 수입하던 품목을 포함해 총 1649개 품목(20%)이 관세 자유화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 FTA 연내 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월 1일, 단 기간내 관세가 두 차례 감축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對) 중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산업부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한·중 FTA 영향평가도 발효시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불 개선, 53.8천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과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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