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침해 스트리밍 사이트 5개 접속 차단

[문영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이하 해외 링크사이트) 5개의 국내 인터넷 접속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차단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에 차단된 해외 링크사이트는 서버를 외국에 두고 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 등에 불법으로 게시된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해 왔다.

이들 해외 링크사이트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었으며, 많게는 9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5개 이상 광고를 노출해 수익을 얻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 측은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해외 링크사이트의 숫자가 2013년 56개에서 2015년 8월 현재 92개로 급증했다"며 "이 해외 링크사이트들은 그동안 민관이 협력해 어렵게 구축해 놓은 합법적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적 수단"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불법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물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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