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되면 나오는 '테러방지법', 공방만

[이윤애기자] 여야가 프랑스 파리 테러 발생 후 이틀 연속 국회 내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테러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벌어질지도 모른다"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의 처리를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정원 중심의 해결책은 번지수가 틀린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국정원 권한 강화를 이유로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반대하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더 이상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도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 대상국"이라며 "언제 우리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이 같은 테러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조 원내수석은 "새정치연합도 14년 전 김대중 정부 때 테러방지법을 제안했는데 14년 간 한 발을 못나가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정기국회 내 테러방지법을 통과 시키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의 지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중심의 해결책은 번지수가 틀린 것"이라고 견제했다.

이 국회부의장은 "국정원은 능력도 도덕성도 없다. 대법원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는 등 오랜 민간 사찰과 조작의 어두운 역사가 있다"며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고삐풀린 망아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을 실행해 조작의 DNA를 완전히 제거하고 대선 개입 근절 방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野, DJ정부 시절 테러방지법 제안" 野 "국정원 개혁 선행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