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정부가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경기민감형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공급과잉 분야의 설비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오후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현재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중인 조선업을 제외한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4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정책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협의체 논의 사항은 기간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 마련과 채권은행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용위험평가를 주관하는 각 은행이 자체 취약업종 선정시 이번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취약업종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엄격하게 평가한다.
정부는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공급과잉 분야 설비감축 등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합금철 분야는 시장자율적으로 추진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강관 분야에서는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수요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 업종은 유가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최근 들어 업계 자율적인 사업재편도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취약제품군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테레프탈산(TPA)은 업계 자율적으로 진행 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국내의 경우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수주 및 투자 증가로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 부실화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환경 개선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해외 건설 부문은 수주환경 악화로 업황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해운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원양선사의 경우 근본적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는 지난 10월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으며, 경기민감형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구조조정 지원방향을 논의해 왔다.
이 자리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산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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