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정부가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을 오는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ODA 재원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지난해 0.13%에서 오는 2020년 0.2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내 재정상황과 개도국 개발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목표로, 오는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수준의 ODA 규모(0.30%) 달성을 전제로 도출된 목표다.
한국은 지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ODA 규모를 1조4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해 OECD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12%)을 기록한 바 있다.
◆ODA 사업 체계화 및 내실화 추진
정부는 또한 ODA의 참여기관과 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통합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별사업을 기획·집행하는 등 체계적인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제3자에 의한 사업 평가를 확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행 ODA 사업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가고, 사업종료 5년 후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ODA 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해 나가는 등 ODA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아시아 중심의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 개도국 소녀 보건·교육 분야, 농촌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수원국 발전과정에서 ODA의 적절한 활용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입증하는 모범사례"라며 "우리의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마련될 기본계획이 우리가 발전과정에서 받았던 국제사회의 도움을 다시 나누는 데 있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확정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ODA의 기본전략으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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