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융복합신산업 규제, 선제적 개혁해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이 4대 개혁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융복합 신사업 등의 선제적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6일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무인차, 드론, 사물 인터넷과 같은 융합신산업이나 유전자 검사, 웰니스 제품 같은 바이오 헬스 산업도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신속하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수출 증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상품 개발과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관련 제도와 규범을 정비하는 규제개혁도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융복합 상품과 서비스들이 쉴 새 없이 시장에 쏟아져나오고 있고, 해외 직구, 의료 관광, 유학생 유치와 학교 간 국제 교류 같은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인증과 기술 규제, 융복합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규제에 대한 과감한 철폐를 요구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융복합 신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개혁 이야말로 창조개혁 구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관련 규제와 제도와 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상품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규제완화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39건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금년 한해에만 총 1조2천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일자리는 1만 2천개가 새롭게 창출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인증제 정비만으로도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과 8천6백억 원 규모의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고 이것은 다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의 사후 관리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 발표된 수많은 규제개혁 과제들 중 상당 수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늦어지거나 또 다른 규제 때문에 기대했던 성과가 제 때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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