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사업에 3개 컨소시엄 최종 도전

[강호성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에 총 3개의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던졌다. 제 4이통의 걸림돌이던 '재무건정성'을 충족시킬 컨소시엄이 나타나 제4이통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제4이동통신 신청 접수마감결과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모비일 등이 접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와 주파수할당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 4이동통신 사업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한 정책"이라면서 "신청접수를 받은 예전과 달리 이번 4사업자 선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적극 추진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사업적격성 심사에 한달 가량, 본심사를 마치는 작업에 한달 가량이 소요돼 사업자 선정 여부는 내년 1월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을 접수한 컨소시엄 중 퀀텀모바일은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앞에 선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다. 퀀컴모바일은 올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전에도 제4 이통사업권에 도전을 추진했던 곳으로 제4이통 준비를 착실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세텔레콤이 사명을 바꾼 세종텔레콤이 주축이 된 세종모바일은 국제전화, 시외전화와 인터넷전화(VopIP),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제4이통 도전으로 주가가 한달새 200% 올라가며 눈길을 끌었다. 세종모바일은 다른 컨소시엄과 달리 LTE-FDD(주파수분할) 방식으로 지원했다.

K모바일은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 출신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제4이통사업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에 신청접수 포기 속출

반면 제 4이통 도전에 적극적이던 일부 컨소시엄은 결국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코리아모바일그룹(KMG) 등에 이어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와 코리아텔넷 등도 신청을 포기했다.

KMI는 30% 이상 싼 통신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략을 앞세워 사업권에 도전해 왔고 삼성전자 출신 이강영 대표가 이끄는 코리아텔넷은 외국자본 유치 추진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결국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업공고 이후 CJ나 태광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등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던 대기업들도 결국 이동통신사업에 도전하지 않았다.

이는 통신사업이 전국망 구축에만 2조원 이상이 들어가고 상당기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특성상 신규사업권의 매력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요구하는 '재무건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조원의 투자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 1대 주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절한 파트너를 영입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4이통 사업공모와 심사에서 매번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은 재무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도 역시 안정적인 재무가 무엇보다 중요 관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제4이통 선정 여부는 미지수

이번 제4이통 사업공모는 그 어느때보다 문턱을 낮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래부는 지난 5월 제4이통 허가계획을 공개하면서 기존 와이브로나 LTE-TDD(시분할방식) 외에 LTE-FDD(주파수분할)도 허용했다. 후발사업자의 전국망 구축 부담을 줄여 주는 것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기존 이통사의 망과 로밍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여기에 통신사간 망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접속료를 차등지급키로 하고 2.5㎓(LTE-TDD 도전인 경우)뿐만 아니라 2.6㎓와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를 앞두고 일부 컨소시엄들의 대규모 투자유치 등 언론플레이가 등장하는 등 혼탁한 모습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르겠지만 건강한 4이통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을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이미 공개한 심사기준,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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