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국감, '국정원 해킹 의혹' 난항 예고

[윤미숙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19일부터 사흘간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해 난항이 예상된다.

정보위는 19일 경찰청과 국군기무사령부, 20일 국정원, 21일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이달 초 합의했으나 21일로 예정됐던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의혹 관련 현장검증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당초 정보위 여야 간사는 여야 각 2명씩 해킹 전문가를 대동해 현장검증을 펼치기로 이달 초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국회의원에 한해서만 관련 로그파일 열람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하자, 이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5일 '현장검증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이 로그파일 등 30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고, 대동하는 전문가에 대한 로그파일 공개는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며 "국회의원 만에 대한 로그파일 공개는 무의미하다. 현장검증은 실시 불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여야는 정보위 국정감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검증 무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국정원 국정감사가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의혹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 올해 특수활동비 8천810억원 가운데 국정원이 사용한 4천872억원에 대한 용처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의혹과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등 군사적 긴장 상태 이후 남북관계, 북한 내부 군사적 동향 등도 비공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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