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중FTA, 개선 필요한 게 있다면 검토"

[이윤애기자] 황교안(사진) 국무총리는 14일 한중FTA 협상 관련, "항목별로 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한게 있다면 검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현재 중국이 관세 인하 등을 통해 개방 수준을 확대했다"며 "재협상을 통해 한중FTA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중국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 정책을 펴며 한중FTA 내용이 오히려 이보다 불리한 상황이 됐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화장품의 경우 한중FTA 가서명에는 관세 3.7%로 협상 했지만, 현재 중국은 모든 나라에게 2%의 관세를 물린다.

이 밖에 황 총리는 미국과 일본 등 환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해 최근 공식 출범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 시기와 관련 "적어도 2년의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TPP에 참여한 12개국 중 10개국과 이미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했는데 TPP 가입이 이익인지, 손해인지 논란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PP 협상은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 상의하고 필요한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황 총리는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해 "외국 군대는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우리 영토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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