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1천99세대 건보료 체납, 압류도 818건

[채송무기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중 1천99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고 818건의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공자는 총 170만2천970명이고 이 중 77.6%에 해당하는 132만1천90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30만2천218명이 건강보험 배제자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유공자 등은 관련 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서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중 1천99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다. 국가유공자가 1천36세대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524세대이고 그 유족이 512세대다. 독립유공자는 63세대로 본인이 5세대, 그 유족이 58세대였다.

이로 인한 압류 건수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381건, 그 가족이 382건이었고, 독립유공자가 5건, 그 가족이 50건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유공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며 "유공자들 체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다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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