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핀테크 준비"

[김다운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 시장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뜻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금융위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는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과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조속히 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대출의 내실화와 기술기반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 기술기업에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하고 기술형 모험자본도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임 위원장은 "한국거래소를 개혁해 거래소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해 시장간 경쟁을 유도하고, 코스닥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향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22일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계좌로, 저금리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주요국과의 금융 세일즈외교를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민영화 원칙을 감안하면서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주주 또는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매각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산업은행이 대우증권 등 보유한 금융자회사를 내년 1분기까지 매각토록 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이체 내역을 다른 계좌로 한꺼번에 이전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전국의 모든 은행점포로 확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하고, 기촉법 상시화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정비할 것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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