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포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두고 여야 난타전

[윤미숙기자]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막판까지 치열하다.

특히 재벌 총수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최소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예외 없이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민간 증인의 증언이 필요할 수 있지만, 굳이 회장급을 부르자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막상 불러 놓고 몇 초 질문하거나 예, 아니오 식의 답변만 요구하는 것은 후진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이 결정된 증인은 철회가 어려우므로 증인 신청 실명제를 적용해 증인 신청 의원과 신청 이유를 공개하는 게 민간 증인 신청 남용을 막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가 문제 있는 재벌과 그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재벌 총수도 예외 없이 국정감사에 부르겠다고 했는데 각 상임위 증인 채택 현황을 보면 한 입으로 두 말 한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정무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 채택키로 사실상 합의했으나 출석 시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인 점을 언급, "해당 기관 국정감사 증인이 아닌 막바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잘못된 인식은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오너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내년 총선 대비 '포털 길들이기' 차원으로 보고 적극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안행위에서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합헌 판결이 옳은 일인지 논의하기 위해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증인 채택에 합의해 줬더니 꼼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우리 당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보다 포털 노출 빈도가 많다는 것을 따지려는 게 뒤늦게 발각돼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면서 "김 대표가 포털에 노출되고 싶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 하면 된다. 우격다짐으로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을 하루 빨리 거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포털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눈에 보이는 불공정성 문제, 또 다른 사업 영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문제 등을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다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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