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특수활동비, 예결위 소위서 논의 바람직"

[채송무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야당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정 의장은 1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논란에 대해 "특수활동비는 95% 이상이 국정원이나 정부에서 사용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100% 투명하게 노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그것을 국회 예결위 안에 소위를 만들어 담론으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정원법 등 법률 위반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에 대한 검토는 해보지 않았지만 예결위 결산소위 안에 소소위를 만들어 논의를 해가면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수활동비 예산이 8천800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나라 예산도 어려우니 10%면 10%를 줄인다든지 그건 서로 합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며 "그 비용을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쓰도록 하는 것은 맡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특수활동비 예산 심의를 가로막는 법이 있다면 이를 개정하는 방향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심도 있게 어느 쪽이 더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논의를 해볼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하는 것이나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충분히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쟁점인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금 선거제도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전 국민의 통찰이 필요하다"며 "통합으로 가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택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당제가 될 필요도 있다. 연정도 하고 상대 당의 좋은 정책은 따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통합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며 "현재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이 되고 양당구조로 가면서 늘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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