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해빙 모드 조성…정상회담에 눈길

[채송무기자] 남북이 무박 4일의 마라톤 협상 끝에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로 합의하면서 남북관계가 중대한 전기를 맞았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2년 반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통해 통일을 주요 이슈로 제기했지만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금도 성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후 열린 남북한 고위급 접촉에서 양측은 군사적 긴장 해소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접촉에 합의했다.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올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앞으로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갖기로 했다.

한편, 남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남북이 이처럼 다양한 당국간 접촉 및 민간 교류를 갖기로 하면서 그동안 최악이었던 남북관계가 비약적 발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 논의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그 분야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논의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뤘다. 박근혜 정권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보수 정권 하 첫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의 첫 정상회담이어서 이후 남북 평화무드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통일 역시 서독 사회민주당 소속이었던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 정책으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실제로 이를 끝까지 유지해 통일을 이룬 정권은 보수적인 기독민주당의 헬무트 콜 총리였다.

한편, 남북이 관계 발전에 합의하면서 천안함 폭침 이후 유지되고 있는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질지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물론 남북에는 핵과 미사일 문제 등 쉽지 않은 과제가 많아 정상회담 여부를 쉽게 전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게 되면서 야당 정권에서는 남북 관계가 발전하고 보수 정권 하에서는 다소 정체됐던 상황이 바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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