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절반 넘은 朴대통령, 후반기 과제는?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권이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남은 임기의 쟁점은 무엇보다 외교·통일과 경제 문제로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북한의 도발에 이은 남북 '2+2 고위급 회담'으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덜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통일은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 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가 나선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은 지난 4일 지뢰 도발에 관련해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남한이 요구한 20일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 측이 도발을 인정함에 따라 25일 12시 부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북한 도발의 재발 방지 성격으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 이후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도발 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방식으로 남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의 방식을 이번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 속 협상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남북은 이와 함께 올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이후 이를 계속 해 나가기로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악의 상황이었던 남북이 해빙 모드를 가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부터 제기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도 적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분위기가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 박근혜 정권은 통일을 앞당긴 보수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

◆외교전·경제살리기도 주요 과제, 4대개혁 행보에 관심

하반기에 본격 나서는 외교전도 관심을 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9월 초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기점으로 10월에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올 가을께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냉전을 거듭해왔던 한일 정상회담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현 정권의 외교 정책인 균형 외교에 나서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정과제세미나에서 "무슨 일이 외교적으로 생겼다 하면 '아이고 또 우리나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우리나라 국격에도 맞지 않고 패배 의식"이라며 "우리도 역량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침체 일로인 경제 살리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다. 중국의 경기 침체 등 대외적 환경 악화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경제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후폭풍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으로 경제 구조개혁을 이루고 청년 취업을 늘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노총들이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노동개혁을 위해 세계가 뛰고 있는데 우리는 노동계의 일부 강경파의 시대 역행, 민심 역행적 행태에 발목 잡혀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등 여권은 한국노총의 내 노사정위원회 복귀 반대 세력들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개혁이 노정 갈등과 정치권 갈등으로 커지면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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