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맞은 朴 정권, 안보·외교 강점-통합·인사 약점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부가 25일로 집권 반환점을 맞는다.

보수의 원류이자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세워 당선된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받았다.

취임 직후 개성공단 폐쇄 논란부터 인사 문제, 세월호 참사, 메르스 확산, 그리고 북한의 지뢰 도발에 이은 포격 도발까지 대형 사건들이 무수히 발생하면서 도전과 시험을 겪었고, 취임 초반 60%대 고공 행진을 벌였던 지지율은 이제 30% 후반에서 40% 초반으로 조정됐다.

주로 안보와 외교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내치와 통합, 소통 측면에서 약점이 부각되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기대 높았던 취임 초 인사 문제로 '삐긋', 세월호·메르스 '위기'

취임 초기 개성공단 폐쇄 논란에서 분명한 원칙의 모습을 보여 지지를 얻었던 박 대통령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인사 문제였다. 인사 문제는 지난 임기 전반부 내내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 건이 됐다.

취임 초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첫 방미 기간 동안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해 미국 경찰에 입건됐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성접대 혐의로 취임 6일 만에 낙마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등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정권에는 인사 트라우마까지 생길 정도가 됐다.

이후에도 인사 난맥상은 계속됐다. 특히 세월호 논란으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정홍원 총리의 후임이었던 안대희 총리 후보자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정 총리가 유임되는 헤프닝도 일었다.

여야의 갈등은 취임 초부터 이뤄졌다. 대선 때 터졌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것이다. 여당이 이에 대응해 제기한 참여정부 당시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일면서 집권 초기부터 여야의 갈등은 극대화됐다.

박근혜 정권의 초반 기세를 꺾은 것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였다.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 앞에서 정부의 위기관리체계는 집중 포격을 맞았고,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 신뢰는 크게 하락했다.

같은 해에 터진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은 박근혜 정권 내부의 사람들끼리의 권력 투쟁 성격이어서 많은 이들의 실망을 샀다. 뒤이어 터진 연말정산 대란까지 터지면서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렸던 30%대까지 무너지기도 했다.

이후에도 위기는 반복됐다.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또 다시 정국을 뒤흔들었고, 메르스 확산으로 국가 위기 대응체계에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최대 업적은 공무원연금 개혁, 최악의 남북 관계는 문제

박근혜 정권의 업적은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역대 정권에서도 주요 과제에 올랐던 공무원연금 개혁은 극심한 반발 때문에 실패를 거듭해왔지만 현 정권의 개혁으로 향후 70년간 총 497조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은 성과다.

외교 관계는 대체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정부에 비해 대중 관계가 크게 호전됐고, 북미 관계 역시 훈풍을 탔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결정하면서 미국 정상회담을 먼저 발표하는 등 한반도 주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소를 완료하고 벤처 창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씨를 뿌린 것도 평가할 만하다. 정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신설법인 8.5만개, 벤처 기업 3만개, 벤처 투자 1.6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웠다.

남북관계 역시 일정한 원칙 하에서 발전 계기를 잡았다. 정권 초부터 '통일 대박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연이어 제기했지만 북한의 무대응으로 실효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이어진 남북의 고위급 2+2 접촉에서 이후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 확대에 합의하면서 이후 남북 정상회담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반면 불통의 문제는 현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다. 여야, 보혁간 갈등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 통합보다는 갈등이 더욱 두드러졌다.

국정원이 정권 내내 문제가 된 것도 눈길을 끈다. 정권 초기 국정원 대선 개입과 참여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서울시 간첩단 조작 사건, 국정원 해킹 의혹까지 국정원은 지난 2년 반 동안 자주 정국의 중심 이슈로 떠올라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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