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양보하는 허황된 얘기"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한국경제 위기대응법으로 재벌개혁의 우선적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24일 당내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출범 1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이 근거 없는 무책임한 대책만 남발하고 있으니 경제 무능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 쉬운 해고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동개혁 핵심 이슈인 임금피크제에 대해 내년부터 적용될 60세 정년 적용을 대비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18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퇴직연령이 53세로 대부분이 정년을 못 채우고 직장을 떠나는 만큼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며 "사내유보금 710조를 쌓아둔 기업들이 그 돈을 고용창출에 쓴다는 보장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위기 해법으로 재벌개혁이 당장의 노동개혁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보유중인 사내유보금 1%만 환원해도 월급 200만원의 청년 일자리 30만개가 새롭게 창출된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일의 순서를 놓고 보더라도 그간 대기업들이 당기순이익으로 쌓아둔 사내유보금을 먼저 추가 고용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그 이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때 임금피크제에 의한 인건비 절감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내하고 금 모으기에 동참해 국가경제를 살렸다"며 "이제 기업들이 경제위기를 두고 고통분담에 나설 차례"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는 새정치연합 노동개혁 전담기구로 추미애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용득 최고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정책위 김성주 수석부의장, 이인영·은수미·김관영·홍종학·김용익·정호준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중앙대 이병훈 교수, 한국기술교육대 박태주 교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 청년유니온 정준영 대표, 한국노총 어기구 전 전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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