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북한 도발 조작설 게시글 시정요구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북한 대남 도발 조작설 관련 게시글 13건을 심의하고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북한 병사들이 목함지뢰를 심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고 친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2015년 8월21일 9시경 군사 작전권을 미국이 가져갔다는 내용의 게시글 ▲국정원해킹의혹..충격 상쇄 아이템이 필요했다...DMZ 지뢰폭발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북한군 포격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음모라는 내용의 게시글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해당 게시글들이 명백히 허위에 해당되거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정보로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카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히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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