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롯데 사태 불거진 재벌개혁 '불 지피기'

[채송무기자] 야권이 롯데의 경영권 분쟁으로 높아진 재벌 개혁에 나서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은 19일 재벌개혁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초대형 복합쇼핑몰 출점 중단과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자제 ▲최근 간접고용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감정노동자 보호 및 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과의 상생협약 체계 구축 ▲순환출자 전면 해소와 독립적 이사·감사위원 선출 ▲영화 배급·상영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롯데 사태에 대한 5대 개혁과제로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롯데그룹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들을 한 배경에는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 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그리고 총수 일가의 탐욕을 정점으로 한 반사회적 기업 경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롯데 그룹 사태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다 없어지고 이사회도 무효가 되고 있어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재벌개혁은 소유구조와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언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도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는 '더 많은 알을 꺼내고자 닭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벌을 개혁한다고 재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언제 우리 국회가 닭의 배를 가를 정도로 개혁한 적이 있나"고 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배를 갈라서라도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비합리적인 경영관행과 경영 불투명성은 재벌대기업들의 고질적인 병폐이고 이것을 수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어둡다는 사실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20일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국내 재벌의 부적절한 소유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최근 롯데 그룹의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재벌의 부적절한 소유구조 ▲재벌 개혁방안 ▲재벌의 사회적 책임범위와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야권이 일제히 재벌개혁의 불씨를 높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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