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권역별 병립 비례제, 염치없는 개악"

[채송무기자] 정의당이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회가 마련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심상정 대표는 10일 상무위회의에서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자문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이라고 하기엔 염치없는 개악 보고서"라며 "현행 54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를 후퇴시키는 제도"라고 맹비난했다.

심 대표는 "권역별 평균 9명 내외의 비례대표를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할 경우에 의석을 배분 받을 수 있는 소수정당은 각 권역별 커트라인에 걸려 한 석도 배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렇게 놓친 의석은 전부 거대양당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 제도는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비례성을 개선하기는커녕 더 심화시킬 것이며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크지 않다"며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로 그 정당의 의석 전체가 결정되는 권역별 연동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사표나 선거독식의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배치되는 자문위원회안을 내놓는데 대해 정의화 의장은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며 정개특위에서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도 "비례대표제도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사표에 따른 승자독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에 있는데 자문위원 안은 오히려 현행보다 더 개악된 안"이라며 "정의당은 자문위 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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