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노동개혁' 벌써부터 난항·진통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속도를 낸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노동시장 유연화 등 폭발력 강한 사안이 쟁점으로 떠올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집권 후반기 '4대 개혁' 완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당정은 우선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정위를 이탈한 한국노총 설득에 공들이고 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도 박 대통령 담화 직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부처별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노사 등 이해당사자들과 적극 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정부 여당은 노동계, 사용자 단체와 대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노동계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재계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지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 방침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지난 4일 여의도에서 농성 중인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상생의 가치에 있는데 대화와 타협만이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에는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이 한국노총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노사정위 복귀를 거듭 설득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반응은 싸늘하다. 임금피크제 의무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반대하며 복귀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의 반발은 정부의 2차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발표를 기점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개혁안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사정위 대신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측은 "법으로 만들어진 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가 있는데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논의 기구의 형식과 관계없이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여와 야,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내 관련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난항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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