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롯데그룹, 거세진 '칼날'에 해법있나

[장유미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7.27 쿠데타'에서 시작된 롯데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롯데그룹뿐 아니라 당·정까지 나서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형제 간 다툼에서 집안 싸움으로, 또 다시 친족과 경영진의 전략 다툼으로 번졌던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강경 대응 움직임을 보이면서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은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다.

특히 경영권 분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롯데그룹을 두고 정부가 불투명한 지배구조뿐 아니라 자금흐름 등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그룹에서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롯데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당정 연이은 '압박', 롯데그룹 전방위 조사 착수

최 부총리는 정부가 이번 롯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필요할 경우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계 기관이 엄밀히 살펴볼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롯데그룹은 경영권 다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스스로 개선하도록 했다"며 "순환출자 문제는 이런 기조 아래서 검토 돼야 하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한 법개정은 검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최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롯데 사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반 재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롯데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연일 공세를 퍼부으며 대기업 소유구조 개선에 대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긴급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공정위가 파악한 롯데 소유구조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 지배하는 것은 경제정의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맞지 않는다"며 "적법한 규정없이 마음대로 경영에 개입하는 황제 경영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도 "롯데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져 금감원도 소유구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지배구조 관련 부분이 보다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공정위는 이번 롯데 일가의 경영권 분쟁 경위에 대해 설명한 후 해외계열사 관리 강화와 순환출자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재벌총수 등에 해외계열사 지분공시의무 부과를 추진함으로써 외국법인에 대한 법적의무 부과, 공시의 신뢰성 확보 등 법집행상 한계가 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규제 강화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출자비율, 출자단계와 관계없이 계열사 출자라는 이유로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투자위축,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순환출자가 계속 감소하는 등 제도 도입 후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공시·공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기업집단이 단순·투명한 소유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롯데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주주 및 출자 현황) 파악에 나섰다. 또 롯데의 허위자료 제출 등이 확인되면 제재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동일인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며 "롯데는 그동안 지정자료 제출 시 국내 계열사에 대한 해외 계열사 지분을 무관한 기타주주 지분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역시 롯데그룹의 국내 계열사 가운데 일본계 법인이 최대주주인 호텔롯데,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 부산롯데호텔, 롯데물산 등에 대해 사업보고서 상 누락된 최대주주 관련 정보 기재를 요구키로 했다.

또 롯데알미늄과 롯데로지스틱스의 최대주주인 L제2투자회사에 대한 정보도 오는 17일 2분기 결산보고서를 낼 때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그룹 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요 계열사들의 최대주주가 일본계 법인이며 이들에 대한 정보가 알려진 게 없어 기업 경영이 불투명하다는 외부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엎친데 덮친' 롯데, 사정 칼날에 당혹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면서 롯데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악화된 여론에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까지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지친 기색도 역력하다.

신동빈 롯데 회장 역시 이날 소공동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일단 정부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주주들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특수상황이라고 생각해 적법한 절차나 내용의 답변을 준비해서 응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는 이번 사정의 칼날이 향한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수는 지난 2013년 4월 기준 9만5천33개에서 지난해 7월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가 시행된 후 올해 4월 416개로 줄어든 상태다. 이는 삼성(10개), 현대차(6개)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주식을 각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상으로 증여한 부분이 많아지면서 순환출자 고리수가 많았던 것"이라며 "지난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기점으로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그룹의 최상위계층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해법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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