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與 권역별 비례 반대, 노골적이고 반동적"

[조석근기자] 무소속 천정배(사진) 의원이 "여야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길을 잃고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했다. 천 의원의 창당설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당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천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불평등한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새누리당이 현재 선거제도에서 독점적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노골적으로 선거제 개혁에 저항 중이고 특히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은 노골적이다 못해 반동적이기까지 하다"고 성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가 상당히 좋은 선거제 개편안을 제안했는데도 몇 달 동안 어떤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내부 토론도 없는 상태로 기득권을 유지할 방안만 연구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왜곡된 대의구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관위의 개정안이 100점 만점에 90점은 되는 만큼 조속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현재보다 두 배가량 늘려 지역구 대비 2:1로 하도록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꼽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를 줄여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정당이 권역별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함께 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석을 정당의 지지율만큼 배정하는 게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안 핵심이다.

이는 한 정당의 지지율이 40%일 경우 전체 300석 가운데 130석을 가져가는 식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130석 미만의 당선자를 기록하면 빈 자리를 비례대표로 채우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정의당 등 소수정당과 함께 천 의원이 창당할 경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율이 뒷받침되면 최악의 경우 지역구 당선 후보가 대거 탈락하더라도 당 지지율 만큼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원내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신당 창당에 대해선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말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오는 8월말까지 전국 순회강연이 마무리되는대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한 상황이다. 이 문제와 함께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획정 기준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13일로 1차 시한이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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