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발 의원정수 확대, 여야 양보 없는 설전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를 주장한 이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룰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재설정하자는 선관위의 제안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369석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적 비판 여론을 고려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세비 삭감 등을 통해 국회 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염치 없는 일'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에서 국회개혁 소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태 의원은 27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데 국회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데 이유는 너무 많지만 원인 제거를 위해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며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 수를 줄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정치인들의 예민한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기 어렵다는 주장에는 "지역구도 완화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찬성이지만 이것이 지역구 의원들 밥그릇을 그대로 지키면서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권역별비례대표제 (전국을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배정하고,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를 찬성했다. 이는 새누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높은 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혁신위 제안의 가장 큰 방점은 권역별 비례대표"라며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절충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도 사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찬성했다.

다만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1 인구 편차에 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내려줬는데 이에 맞추다 보니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이면서 현행 의석을 고정시키고 지역대표를 늘리겠다는 방향"이라고 의원정수 확대 주장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사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이 사라진다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정수의 확대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제안"이라며 "더구나 의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은 높아지고 의원들의 기득권은 줄어든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세비는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자는 김용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될 법안인데 지역구 의원들의 의사를 완전히 잘라내면서까지 그것이 통과되겠나"라며 "그것보다는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바람직한 모델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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