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인세 정비 파기하면 여야 회복불능"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대표가 여야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합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어제 여야 협상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합의해 (합의문에) 명시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가 정부의 성역이 아니라고 했다가 여당 원내대표가 쫓겨난 상황을 고려하면 법인세를 손보기로 합의한 것만 해도 적잖은 성과"라며 "법인세를 정비한다는 합의 속에는 법인세 정상화를 논의할 길이 열려 있다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추경안을 통과시키려고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한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 합의마저 파기된다면 여야의 신뢰관계가 회복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추경 편성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만성적 세수결손 해소를 위해 정부가 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선 오는 14일까지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해당 부처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정보위에서 증언과 진술을 재청취하도록 했다.

문 대표는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해선 "우리 당이 (국정원을 상대로 한) 청문회 개최를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해당 상임위 현안보고를 열기로 결단한 만큼, 새누리당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아직까지도 (해킹 프로그램 운용기록이 담긴) 로그파일을 절대로 국회로 가져올 수 없다고 국정원에 와서 보고가라는 식"이라며 "이러면 (국정원과) 전면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이 길면 3개월가량 로그파일을 분석하면 불법해킹 도청 내용의 상당 부분이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속히 국회 정보위원회 관련 자료를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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