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추경 예산, 법인세·SOC 다 문제"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7월 국회 쟁점인 추가경정 예산의 법인세 인상 명기와 SOC 예산 삭감 입장을 계속해 4일 째 계속되고 있는 여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협상이 며칠 째 공전되고 있는데 이유는 새누리당이 이번 한 번만 빚내면 나라 살림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거짓말 때문"이라며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부족인데 새누리당은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더 이상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들어서는 안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합의문에 담도록 협상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SOC 사업 삭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보류 삭감 사업을 논의 중인데 SOC사업 삭감 때문에 교착 상태"라며 "정부는 SOC사업의 10% 감액이 가능하다면서 3천500억 삭감에서 버티고 우리는 SOC 사업에서 4천억 이상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안 의원은 "사업에 문제가 많은데 1조3천억원 중 토지 보상이 21%"라며 "토지 보상은 경기 부양과 아무 상관이 없고 절차적 소요기간만 4~5개월이라 지주들에게만 유리하다. 구체적 자료를 분석해 4천300억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메르스 추경이기 때문에 피해 병원 지원과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예산을 위해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는데 간사와 정부 측과 이야기가 잘 돼도 이후 전화 한 통화로 분위기가 역전된다"며 "이런 엉터리 추경을 대폭 수정 없이 합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교착 상태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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