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추경, 막판 쟁점은 '법인세 인상'

[윤미숙기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20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추경안 처리 시점을 비롯해 세입 경정 예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법인세 인상 등 쟁점이 수두룩해 쉽사리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날짜를 못 박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세수 부족분 보전을 위한 세입 경정 예산(5조6천억원)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 결손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로 법인세 인하를 꼽으며 추경안에 법인세 인상 등 세수 확충 방안을 부대의견으로 명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반영토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정적이다. 메르스, 가뭄, 수출 부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 추경을 편성한 것인데, 법인세 인상이 뒤따를 경우 투자 위축 등으로 추경의 효과가 급감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도 세입 경정 예산, SOC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는 최근 불거진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사용 의혹 관련 국정원 현장 검증 방문 일정 등도 논의된다.

여야가 구체적 일정이나 방문단 구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칫 추경안 처리와 연계될 경우 추경안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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