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 대학교수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적으로 대북·해외 정보활동에 전념하도록 돼있는 국가정보원이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일회적인 사건으로 치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댓글'을 통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알고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해킹 프로그램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도입됐다는 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두 사건을 별개의 사건이 아닌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단일한 사건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후퇴와 권위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은 전 국민을 무차별적인 사찰과 감시의 대상으로 삼았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망령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국민 생존권에 대한 요구는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그에 비례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개인 휴대폰을 사찰, 감청하면서까지 폭력적으로 틀어막으려는 시도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피로써 쟁취한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를 근본부터 뒤집으려는 권위주의 세력의 조직적인 준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국민 직접 감시와 통제로 제도개혁 해야
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권력기관의 통제와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발전은 고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나마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관련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국정원과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현 정권이 눈앞의 안위에 매몰돼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한다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 대다수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에 ▲국정원 대국민 해킹 진상 규명과 대통령 사과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국가정보원 해체 등 제도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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