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광복절 특사, 큰 부패 세력 사면될까 우려"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정부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광복절 특별사면의 기업인 포함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 방침을 공식화했다"며 "당청회동에서 새누리당이 기업인 특사를 건의한다고 하고 대통령을 이를 기회로 삼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총수 한 둘 사면된다고 투자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사는 철저히 정치적 사안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 역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업인을 포함한 통 큰 사면을 추진한다는데 재벌 총수와 비리정치인 등 부패세력이 망라한 큰 범위의 사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면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특히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며 "갑자기 통 큰 사면을 들고 나오는데 지금 경제는 큰 범죄인 몇을 풀어준다고 해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제 위기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자감세로 경제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다"며 "재벌 총수의 사면이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이 쌓은 사내 유보금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거나 법인세를 정상화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큰 범죄인의 통 큰 사면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2012년 사면 당시에도 시장 질서를 위반한 대기업 건설사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4대강 담합으로 입찰 제한된 대기업 건설사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면 시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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