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세입 추경 제출, 송구스럽다"

[윤미숙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세입 부족에 따른 세입 경정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세입 보전을 위한 추경 편성은 부적절하며 추경안 심사에 앞서 거듭된 세입 부족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입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금년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GDP디플레이터)을 6%로 봤고, 당시 한국은행, KDI, IMF 모두 비슷한 수준의 예측을 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그 이후 저유가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가 연초에 비해 0.5~0.6% 하향 조정됐다. 우리나라로서는 교역량 자체가 상반기 기준 10% 넘게 감소한 데 이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며 "특히 저유가로 GDP디플레이터가 낮아지는 바람에 세수에 차질을 많이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상성장률이 1% 차이 나면 세수가 2~3조원 줄어드는데, 당초 전망 보다 경상성장률 기준으로 2%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세입 경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앞으로 추계 예측 기법을 개발하는 등 차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 보강 대책 요구에 대해선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한창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니 세수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의 원안 처리를 거듭 요청하며 "세수 부족에 따라 세입 경정 추경을 요청해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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