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5대 금융악 척결 작업 강화"

[김다운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선과제' 개선을 위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진 원장은 17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선과제로 선정된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제고하겠다"며 "보험금 지급 지연, 허위·과장광고 등과 같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주소를 간편하게 일괄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편한 금융관행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근절하겠다는 다짐도 강조했다.

진 원장은 "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 중지 등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자금의 이동경로를 차단하고,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편법적 꺾기, 부당한 소송제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는 등 검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재 업무도 개선할 계획을 전했다.

또 고령화에 대비한 신상품 출시, 핀테크 활성화, 해외시개척 등 금융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불공정거래 규제·조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 7월 도입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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