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황교안 임명동의안 제출…인사청문 정국 시작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임명동의안을 오늘 오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문서를 만들어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오늘 오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절차에 접어들게 된다. 정부는 내달 중순경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황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그러나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공언하고 있다. 이미 우원식 의원을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간사로 임명하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참여했던 박범계·서영교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졌던 병역 면제와 전관예우, 이념적 편향성과 역사관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황 내정자는 "적당한 기여 활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야권은 기부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황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재직 중 현금 자산이 2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사청문회 당시 고액수임료 논란에 이 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던 황 후보자의 재산이 거꾸로 늘어났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 내정자의 병역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내정자는 지난 1977년부터 79년까지 징병검사를 세 차례 연기한 후 이듬해 두드러기성 질환인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지난 10년간 365만 명 가운데 만성 담마진으로 면제된 것은 4명 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야권은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면 엄청난 통증이 유발되는데 황 내정자가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을 들어 공세를 핀 바 있다.

국가보안법을 중시하는 공안검사라는 황 내정자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황 후보자의 과거 강연 등에서의 발언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 100일 가까운 총리 공백 사태에서 야권이 황 내정자까지 낙마시키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사안마다 부딪혀왔던 황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송곳 검증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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