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저물가 못 잡으면 국세수입에 부담될 수도"

[이혜경기자] 최근 0%대를 이어가고 있는 저물가를 잡지 못하면 국세수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성태 연구위원은 "최근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인플레이션률) 하락으로 인해 가계·기업 소득, 내수 등 주요 세원의 증가세가 둔화돼 국세수입이 부진했으나, 세원 대비 세입 실적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부담률이 금융위기 이후 다소 낮아지면서 법인세가 다소 덜 걷혔지만, 이를 상쇄할 정도로 소득세와 부가세의 부담률이 상승하면서 주요 세목의 세원 대비 세입실적을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세입 여건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에 비해 경상성장률 하락폭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고, 주요 세목의 부담률이 안정적이어서 구조적으로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은 급격한 세수 증가세 둔화를 예방하려면 경상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고, 감세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연구위원은 경상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는 방안으로 "구조개혁으로 실질성장률을 제고하고,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0%대에 머물고 있는 저물가는 국세수입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전반의 역동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세원 약화로 과거 일본의 경험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감세 및 비과세·감면 정책 등에 의해 세입 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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