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 "모험자본 장애 제거" 금요회서 언급

[김다운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제 4차 '금요회'에서 벤처캐피탈(VC)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실무자들을 만나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그 동안 비상장기업에 대한 지원은 보증에 기반한 융자 중심의 지원 모델이었지만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VC·PE 등의 투자를 통한 비상장기업의 성장 생태계 지원이 앞으로 금융의 핵심 역할이 될 것이며 모험자본의 중심 기능"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시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그는 "성장사다리펀드, 정책금융 등이 모험자본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 및 자금 조성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신선한 투자 관행을 선도해 나가는 핵심주체가 되도록 운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VC·PE들의 모험자본 투자에 있어 현실적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금융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에 대한 보수적 관행·건전성 기준 등 제도적 제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가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모험자본 투자자로 참여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벤처투자조합 등 모험자본에 대한 출자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벤처조합·PEF 등 비상장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기준 평가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선순위 비상장 주식, 메짜닌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 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성장사다리펀드에서 민간 자본 참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유인 구조를 다양화해야 하며, 현행 후순위 출자 이외에 민간 유동성공급자(LP) 우선 수익 이전 구조, 민간 LP에 사다리펀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모험자본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투조합 등 일부 공적 영역의 특정 투자기구에만 세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회수기능 강화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독립성 강화, M&A 세제·법령상 제약 요인 개선, LP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마켓 조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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