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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청문회 마쳤지만 여야 기간연장 '공방'


與 "자동 부의 요구" vs 野 "보고서 채택 못해"…인준 난항

[윤미숙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야당이 청문회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법무부, 검찰 등이 당시 박 후보자의 행적을 검증할 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정의화 국회의장에 경과보고서 본회의 자동 부의를 요청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청문회가 더 이상 쟁점이 없고 법적 절차에 따라 끝났기 때문에 경과보고서 채택에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야당이 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고, 특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엔 국회의장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야당을 설득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청문회에서 야당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며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려 72일의 대법관 공백을 야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책임지는 방법은 경과보고서를 빨리 채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진전에 한 획을 그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청문회 연장은 당연한 요구"라며 청문회 기간 연장 입장을 고수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은 박 후보자 보호에만 급급하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청문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우리 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청문회 기간 연장을 끝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실제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종걸 의원이라는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 없이는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물 접촉을 통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쉽사리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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