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경제제재 해제, 건설·자동차 진출확대 기회"

[박영례기자] 미국 등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잠정 타결되면서 이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와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 등 기대가 무르익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건설 및 플랜트 외에도 자동차, 소비재 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종 합의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8일 오후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루는 '이란 경제제재 해제 전망과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법무법인 율촌 신동찬 변호사는 "2010년 9월 시작한 대(對)이란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근거하고 있다"며 "올해 6월 30일까지 최종 타결이 되면 우리 정부도 그에 맞춰 이란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국내 기업들은 초기에는 건설, 플랜트, 자원개발 분야의 기회가 많은 가운데 이란의 경제회복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소비재분야와 자동차 등의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란 경제제재 해제는 최종 합의 시점 등을 비롯한 선결과제가 있어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강대 이근욱 교수는 "현재는 최종 합의문서가 없는 상황으로 정치적 성격을 가진 일종의 프레임워크"라며 "6월 30일은 합의를 위한 시한인 만큼 아직까지 합의를 위한 선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 했다.

또 "현재 2~3개월 소요되는 핵무기 개발 시간을 12개월로 늘리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며 "핵 사찰에 대한 규정, 경제제재 해제 시점, 범위 등에 이견이 있는 만큼 합의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동찬 변호사 역시 "이란은 6월 타결시 즉시 모든 분야의 제재해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등은 단계적 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해제 범위와 속도에 대한 합의는 필요하다"며 다만 "금융·경제분야 제재가 우선 해제된 후 핵·군사분야 제재가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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