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세월호 시행령 철회 불가, 수정·보완하겠다"

[이영은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세월호 유족과 야당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해 "철회는 불가능하지만 수정 또는 보완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시행령이 제정돼야만 출범 가능하다. 입법예고한 안을 전체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현재 (유가족 등이) 제시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중 일부 안건을 수용하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일부 문안을 수정해서 계획에 맞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도 유가족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받았고, 해수부 실장이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나 협의하고 있다"면서 "전달받은 방안을 다 모아서 검토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장관은 유가족과 야당이 문제제기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인원 및 공무원 파견 확대, 기획조정실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특별조사위 출범 인원을 90명으로 설정한 것은 출범 때부터 법률상 최대 인원인 120명으로 시작한다면 향후 조사방향이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특별조사위에 파견하지 않도록 하겠다. 당시 세월호 운항, 선박 안전에 관련된 사람을 파견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아 배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기획조정실은 총괄기능담당 부서로서 존재해야 한다"면서도 "기획조정실도 (명칭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협의'나 '조정'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와 관련, "4월 말 기술적 검토가 끝나면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양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술 검토가 80% 정도 완료된 시점이고, 4월 말까지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능하면 1~2주 정도 조속히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정부의 선체 인양 공식화 여부에 대해서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인양과 관련해 찬성 여론이 높다"면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나오면 (정부도) 인양에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유 장관은 세월호 후속조치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유 장관은 지난 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다른 방법도 병행할 수 있지만 현재 합리적인 방식은 여론조사"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를 둘러싼 최근의 여러 논란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공론화에 여러 방식이 있는데 여론조사가 합리적이고 다른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여론조사를 한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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