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이던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올라간다

[허준기자] 30만원으로 제한된 휴대폰 보조금(지원금)의 상한선이 올라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상한선인 30만원보다 높이는 쪽으로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7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를 제정하면서 보조금 상한을 25만~25만원 사이로 결정하고 6개월마다 상한액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상한액인 30만원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방통위가 결정한 금액이다. 법 시행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방통위는 상한을 조정할 수 있다.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방통위가 결정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은 최대 35만원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올리면 통신사들도 따라서 보조금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며 보조금 상한을 올릴 예정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8일 전체회의를 통해 상한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이용자들이 받는 보조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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