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인 공무원연금 논의, 단일안 중대 기로

[윤미숙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가 3일부터 동시 가동된다. 지난달 28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이후 중단됐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한 번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월급에서 매달 내는 기여율과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와 야, 공무원단체의 이견이 여전해 단일안을 도출하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율을 10%, 지급률을 1.25%로 조정하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준인 기여율 4.5%, 지급률 1.0%를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여율 9%, 지급률 1.7% 안을 내놨고, 공무원단체는 기여율을 8%까지 올릴 수 있지만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낮춰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정당을 자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으로 국민 지갑을 지키려면 혈세로 겨우 연명하는 공무원연금부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지급률이 0.01%만 달라져도 재정부담이 연간 최대 2천억원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며 "야당의 행태는 결국 말로만 국민의 지갑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 없는 일방적 몰아붙이기식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으로 더 큰 갈등을 양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겨줄 것"(우윤근 원내대표)이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실무기구 활동기한도 갈등 요인 중 하나다. 여야가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활동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위 활동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실무기구도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기한 내 단일안이 마련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을 만들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논의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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