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족수 조정, 정개특위 새 쟁점 부상

[이영은기자] 선거 및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 정족 수 조정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의당 심상정(사진) 의원을 필두로 야당 일각에서는 "지역 대표성 보장, 표의 등가성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추고 있다.

심 의원은 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권을 축소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국회 문턱도 낮아지고, 보통 사람들도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된다"며 정족 수 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를 2:1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의원수가 절대적으로 작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공감하는 이야기"라며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의 이해를 대변을 하려면 정치인 숫자가 당연히 늘어나야 정상이고, 그래야 시민을 위한 정치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선거제도 상) 절반 가까운 사표가 발생하면서 유권자의 표값이 매우 불균등하고, 그 결과로 정당 기준으로 볼 때 유권자의 지지율과 의석수의 괴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큰 결함을 갖고 있는 선거 제도를 바로 잡아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자는 것이 이번 선거 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세연 의원은 "정치가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국회가 먼저 정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는 않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상임위 등 국회 내부 시스템을 목격해보면 (적은 숫자가) 의원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가 쌓일 수 있는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의원수가 주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소수정당이 난립을 해 국회질서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정치현실에 가장 일선에 있는 선관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안이 나왔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한편 정개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은 정개특위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다만 이 의원은 "가능하면 정수 조정 없이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라면서 "정치관계의 여러 이슈들을 무리 없이 조정하는 과정에 그런 가능성(의원정족 수 확대)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자는 논의 차원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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