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알뜰폰(MVNO) 가입자가 오는 4월 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제2의 도약'을 위한 정책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2차관은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아이즈비전 사무실에서 알뜰폰 사업자들과 토론회를 연다. 정부와 업계는 이 자리에서 알뜰폰 업계의 고충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알뜰폰 업계는 이날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망 도매대가 인하 ▲LTE 알뜰폰 활성화 등을 미래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있는 것은 전파사용료의 면제 연장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입자당 월 461원)를 면제해줬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를 요금제 설계,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
하지만 오는 9월이면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끝난다. 업계는 이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알뜰폰 업계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파사용료까지 내기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누적적자는 2천억원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연간 300억원 수준인 전파사용료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도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이고 있다. 다만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망 도매대가 인하, LTE 활성화 방안 마련
업계에서는 망 도매대가 인하와 LTE 활성화 추진도 건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망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특히 LTE 요금제의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알뜰폰 업계의 설명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현재 5만5천원 이하 요금제의 경우 고객에게 받는 요금의 45%를 망 도매대가로 이통사에 지불하고 있다"며 "이 비율이 30% 수준까지 인하되면 더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망 도매대가가 인하되면 자연스럽게 LTE 알뜰폰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 가운데 LTE 가입자는 50만명으로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계기로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업계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가입자 500만명 돌파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알뜰폰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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