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 한·미 갈등…사드 전략적 모호성 유지될까

[채송무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여권에서 시작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논쟁이 점차 외교 논쟁으로 비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사드는 중국과 한·미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차관보인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방한 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달라"면서 "관련국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사드를 찬성하는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명백한 사드 반대 행보였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고 명확하다"며 "우리는 유관국가가 관련 결정을 신중하게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적이기보다 직접적인 이같은 중국의 입장에 우리 정부와 미국은 반발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국방안보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아직 배치되지도 않고 이론으로만 남아 있는 안보 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러셀 차관보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그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시작한 사드 관련 논쟁이 어느덧 중국과 미국의 직접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사드 논란은 다음 달 중순에 열리는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KIDD) 고위급 회의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양국 국방 현안이 논의되는 이 회의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3 NO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이 공식화될 경우 이 방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권인 새누리당에서는 비박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는 친박계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공론화를 반대했음에도 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드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부터 막대한 비용으로 북한의 핵 무기 대응이 될 수 없다는 의견, 북핵 대응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가운데 최대 우방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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