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대형 투자사업, 앞으로 손실 더 커질 것"

[조석근기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야당 의원들이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와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 해외자원 개발 대형 투자사업들의 손실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현장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캐나다, 멕시코, 마다가스카르 등 해외자원 공기업들의 주요 투자 현장을 시찰한 결과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최민희, 전정희, 김현, 홍익표 의원 등 국정조사 특위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총체적 부실의 원인이 정책실패에 따른 무리한 투자, 감시·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 불합리한 정부 개입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였다는 근거를 확보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현장조사단에 따르면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경우 상류(탐사·채굴) 부문 생산량이 최근 10년간 일생산량이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로 이미 1조7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향후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은 올해 1월로 생산이 시작됐다. 그러나 광물공사의 현지 경영진도 최소 2020년까지 지속적인 적자 가능성을 인정했다. 생산비용이 톤당 2만3천달러에 이르지만 현재 니켈 국제시세가 그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대표적 실패 사례인 캐나다 웨스트컷뱅크·혼리버 광구 사업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웨스트컷뱅크의 경우 경제성이 크게 떨어져 전체 13개 광구 중 10개가 폐쇄됐다. 혼리버도 현재 국제 가스 시세가 손익분기점인 6.2달러의 절반 이하라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형편이다.

국정조사 특위 야당 의원들은 "향후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자료 분석과 조사를 통해 관련된 의혹들을 밝힐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들은 앞으로 3월말과 4월초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은 해외자원 개발에 관여한 경남기업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한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여러 해외자원 개발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감사원도 철저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검찰도 그간 사실상 방치했다"며 "꼬리자르기 식으로 일부 실무자의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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