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가계부채, 정부와 공동협의체 마련할 것"

[김다운기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공동 협의체를 마련하겠습니다."

10일 열린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기술금융 등의 금융현황에 대한 계획에 질문이 집중됐다.

임 후보자는 현재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 증가 속도는 문제지만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철저한 모니터링 속에 미시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특히 "450조원에 달하는 제2금융권 비주택 대출을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는 정부부처 간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만큼,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술금융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자율적인 심사능력을 키우게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후보자는 "기술금융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것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기술금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력과 심사기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취임 후에는 현재 금융 트렌드로 떠오른 '핀테크 생태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어떤 기술이 응용될 수 있는지 모르고, 핀테크 업체들은 어떤 아이디어가 금융에 적용될 수 있는지 모르고, 정부는 무슨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며 "금융회사, IT업계, 정부 간에 긴밀하게 논의되고 지식이 교류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KB금융 인사 논란 등에 대해 원칙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2.17 합의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2.17 합의서는 존중돼야 하며 노사 합의 없는 조기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KB금융 지주사와 계열사 사장 인사에 정치권이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채용 기준은 전문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압력이 있어도 원칙대로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그간 제기된 아파트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04년 여의도 아파트를 매도할 때 실제 매도가인 6억2천만원을 2억원으로 신고한 것은 몰랐다고 해도 잘못이고 알고 그랬다면 범죄"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당시 집을 매매할 때 세금의 처리문제를 부동산중개사에게 맡기는 관행이어서 다운계약서 사실을 몰랐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 관리에 힘쓰겠다"고 사과했다.

지난 1985년 서울 반포동에 살면서 서초동 친척집으로 위장전입한 건에 대해서는 "당시 직장주택조합이 유행이었는데, 주소를 옮기면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입한 것이 불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주소 이전 건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은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그는 국내 금융경쟁력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낡은 규제'를 꼽고 "구두지시나 행정지도 등 명시되지 않은 규제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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