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증세 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국민 속여"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서민증세가 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3일 '박근혜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으로 버젓이 증세가 되고있는데도 대통령은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결손, 작년 한 해만 11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세수결손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 때 부터 계속된 부자감세 때문인데도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책임 때문이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연말정산이 반영된 2월달 월급으로 연 5천500만 미만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우긴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이상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 국가재정이 확충되고 또 가계경제가 살아나야 내수활성화도 가능해지고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의 경제 정책 변화도 요구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며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저성장의 원인이 임금격차와 소득 불평등에 있다고 보고 경제회복을 위한 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OECD, 세계은행, ILO 등 국제기구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제시하고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소득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 조세정의 실현, 소득 주도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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