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정부 2년, 경제 회복에 총력 기울였다"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취임 2주년에 대해 출범 당시 물려받은 어려운 상황을 확장적 거시·금융 정책과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2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취임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 위기 여파로 8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이어지고 고용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었다"며 "정권 출범 직후 17조원 규모의 추경, 46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정책 패키지, 세 차례의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그 결과 작년 취업자수는 12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고, 고용률도 65%대를 기록했다. 작년 주택거래량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경제 활성화에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박근혜 정부 2년차의 경제 성과로는 우선 중국과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등 5개국과의 FTA 타결로 FTA 시장 비중이 확대된 점이 부각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융합벨트 등을 통한 창조경제 추진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점도 성과로 내세웠다.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국민행복시대의 기반도 구축했다고 했다. 기초연금으로 노인계층의 소득 분배 개선과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도 강조했다. 또, 안 수석은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완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 분야에 ICT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농수산업계와 기업 간 협력 및 수출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제도 개선 및 지속적 실태 점검을 추진해 불공정 행위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했다.

반면, 집권 2년차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안 수석은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하는 점이 있지만 이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미진하기 때문"이라며 "미진한 분야는 협력하고 소통하면 가능할 것으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기 3년차에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준비 등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24개 과제를 집중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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