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가계부채 우려 적어"

[이혜경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위협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소비 부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연례협의를 위해 지난 2일 방한한 IMF 미션팀(단장 브라이언 애잇큰)은 13일 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IMF 측은 한국 성장 모멘텀이 지난 2014년에는 다소 주춤했으며, 향후 전망은 경기순환적인 관점과 구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도전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고 봤다. 내수는 여전히 저조하고, 인플레이션은 낮고, 대외 불확실성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제조업 분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조업 수출을 통한 성장 의존도가 높지만 지속가능성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경제가 대외 충격에 노출되어 있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상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는 높은 점수를 줬다. 노동시장과 기타 경직된 부문을 개선하고, 금융시장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최근 조치는 진일보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IMF "한국,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노력 긍정적"

최근 한국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도입했는데, 이 같은 경제 모멘텀 확충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IMF가 지난번 전망한 수준(4.0%)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년 대비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달 내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가의 여부라고 언급했다.

IMF는 한국이 최근 저유가에 따른 수혜국이 될 것으로 봤다. 세계 최대 원유제품 수입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유가의 수혜를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유가 하락이 투자 및 소비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의 영향이 큰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 달러화 강세가 엔저의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겠지만, 계속되는 엔화 약세가 일부 한국 수출산업에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고령화로 주택 수요 줄면 소비 위축될 수도

IMF는 아울러, 한국에 자기 강화적 하방 다이내믹(self-reinforcing downside dynamic)이 확산될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인구 고령화가 미래 주택가격에 미치는 잠재 영향 등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계의 기대수준이 회복하지 못하고 소비 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고, 대외여건이 취약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 추세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만일 발생한다면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부가 경기 부진에 대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외 충격 발생한다 해도 한국은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와 복원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경우 그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과거보다 현재 낮은 수준인 단기 대외차입금, 계속 증가하는 순 외화자산 포지션, 풍부한 외환 보유고 등이 완충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우려 낮아…소비 아닌 가계 금융자산화

IMF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단기적인 경제 위협이 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완충자본도 견고하며, 전체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여타 선진국의 상황과는 달리 부채가 소비보다는 가계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나 한국정부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IMF는 구조개혁을 빠르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데 개혁은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도출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상대적으로 공공부채 규모가 낮아 단기적으로 재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재정이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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