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진 사퇴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987년 검찰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현행) '87년 헌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그는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까지 과거 이력을 숨긴 것만으로도 사퇴 이유는 분명하다"며 "박 후보자가 사퇴해 마지막 남은 양심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원혜영 비상대책위원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민주화 운동의 결정적 계기였다"며 "검찰의 사건 축소·은폐 시도가 성공했다면 과연 그 해 그 뜨거웠던 봄·여름의 직선제 투쟁이 가능했을지 소름이 끼친다"고 거들었다.

원 비대위원은 "사법정의를 지키는 것에서 가장 맞은편에 서 있는 인물이 어떻게 대법관에 지명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이번 논란이 대법관 선정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만큼, 추후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국회가 관련 법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상옥 후보 인사청문특위 이종걸 위원장은 "박 후보자는 그간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유감이다' '마음이 괴로웠다' 정도로 표현하고 넘어가지만 1987년 당시 박 후보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 청문위원들 전원이 박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만이 길이라는 입장"이라며 "박 후보자의 입장 변화에 따라 인사청문특위가 깊이 숙고해 청문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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