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설 자금으로 18조1천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는 세금 납부기간 연장 등으로 배려할 예정이다. 또 배추,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 공급물량은 평시 대비 60%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기간 중 자금지원과 함께 불공정행위 방지 협조 요청, 세금환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설 전후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전년 대비 1조4천억원 늘어난 18조1천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는 신용보증(1조2천억원)·운영자금(49개소, 시장당 1억원 이내)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연계해 설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800억원 규모로 전년의 774억원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체불임금 등도 설 전에 조속히 지급되도록 지도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는 납부기간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 환급 특별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2월17일까지) 등 세정 운영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설 성수품과 생필품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직거래, 특판행사 확대를 통한 알뜰구매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설 성수품·생필품 등 28개를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해,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16일간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오는 17일까지 특별 공급기간 중에는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일별 공급물량을 평시의 7천100톤 수준보다 60% 이상 확대한 1만1천100톤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직거래 장터와 특판행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알뜰구매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형화재 예방 및 폭설, 한파 대비 비상근무단계를 강화해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가스·전기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연휴기간 중에는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운영 등 응급비상진료체제도 가동한다. 응급상황시 전화(119, 129)나 홈페이지(www.1339.or.kr, www.e-gen.or.kr)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부처·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위생 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감시·단속 등을 실시하고(1월26~2월6일), 교통·항만·운송 등에서도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설 연휴 대책기간(2월17~22일) 중 특별교통대책본부(국토부)를 운영해 편안한 귀성과 귀경 지원하고, 항만특별운영기간(2월18~22일) 중에는 주요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을 완화하고 통관 간소화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연휴 기간중 노숙인 무료급식 확대, 무료진료소 운영, 결식우려 아동 식사 제공,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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