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진화 고심

[이영은기자] 올해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이 황급히 사태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9일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만 세법 개정안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은 소득 역진성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같은 여당의 다급한 움직임은 증세가 갖는 폭발력 때문이다. 지난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불만은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면 높아진 불만이 정부여당을 향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면서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에 이어 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자 당 정책위부의장인 강석훈(사진)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 해명에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상대적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별로 없거나 줄어들 것이고, 상대적 고소득층인 7천만원 이상은 세금이 늘어나는 형태"라면서 "이 점은 소득공제 방식이 가진 역진성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13월의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관행이었고, 국민에게 오히려 불리한 제도"라면서 "그동안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간 것을 12월에 가서 환급해주는 조치였기 때문에 같은 기간 중 (납세자의) 이자 소득 상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날벼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여야 합의"라고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야당도 알고 있는데 이제와 '나 몰라라'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국정을 같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일부 계층의 급격한 세금 증가 문제가 있다면 보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만 제도 보완 시점은 올해 연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 의원은 "지금처럼 매년 수백건씩 세법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향후 우리가 가야할 (세법 개정) 방향은 세금 구조를 보다 단순화하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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